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의원 이충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정 확보 문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보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정 확보 문제에 멈춰 선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제는 원칙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부족분은 국가 재정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 굴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시가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공항 인프라를 확대하며, 단일 관문에서 복수 관문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촉진은 물론 글로벌 연결성 강화와 관광··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선택입니다. 공항은 이제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국가 성장과 물류, 안보, 글로벌 교류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인천공항 중심 구조에 매물되어 지역 공항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향후 AI가 지배하는 초국가 경쟁 시대를 고려하면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진행 상황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추 시설인 공군기지와 함께 이전하는 형태인데도 정부는 재정 지원은커녕 주야장천 기부대양여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신공항 건설이 재정문제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3조원 이상 전액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후적지 사업 수익성 문제로 SPC 구성에 실패하며 군공항 이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쇄적으로 민간공항 부문은 정부 예산을 확보 했음에도 올해 착공은 물로 2030년 개항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물류단지, MRO 등 후속 사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난국을 책임지고 돌파할 명확한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을 볼 때 대구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때때로 경북을 배제한 채 사업을 독주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은 두 지자체가 아주 긴밀히 협력해도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 앞에서만큼은 하나가 되어 반드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현재경북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경상북도가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대구경북통합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통합이 논의되는 지금, 신공항은 단지 하나의 SOC사업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기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재원 확보부터 추진 체계까지, 두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부족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에는 전액 국비를 투입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대구경북에는 기부대양여라는 원칙만을 내세워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명확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 체계를 구축하라!
둘째, 군공항 이전에 대하여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틀은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원 부족 분은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하며, 사업이 지체없이 조속히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셋째 대구경북이 실질적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 및 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라!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완성할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더 나아가 대구경북통합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대표적인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가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의 분명하고 확실한 개입과 결단입니다.

걍북도지사와 대구시장께서도 사업비확보와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협의체제 구축에 끝까지 책임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분이 원팀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대구와 경북이 실질적 공동 주체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함께 속도를 내며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