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크지만 효과는? — 재정·경제 분석






의성군이 추진한 355억 원 규모 군민 민생지원금사업이 화제다. 인구 4만 8천 명의 작은 농촌에서 가구당 평균 122만 원, 1인당 74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액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긍정적 효과



●부정적 측면과 재정 부담



민선8기 김주수 군수가 임기 말인 6월에 시행한 이 민생지원정책은 자칫 차기 민선 9기 최유철 군수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있었다. 예산(8천 5백억원)수준에서 전국평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약 4.2%는 단기적(1~2년)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55억 원이라는 초대형 민생지원금은 단기 민생 안정 효과는 기대되지만, 규모보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성군 예산규모가 전국의 비슷한 타시군의 예산 규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민선 6,7,8기를 연임하며 쌓아온 예산증대정책의 결과로 김주수 군수의 공로가 크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지속적인 대규모 민생지원정책은 당연히 재정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의성군이 향후 예산규모가 타시군에 비해 크다해서 민생지원금을 여윳돈이라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의성군이 산적한 문제를 차근히 풀어나가는 설계가 필요하다.
농어민 기본소득사업이 청송군이나 영양군 등 소규모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의성군의 입장에서는 대책없이 인구소멸1위라는 불명예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농어민 기본소득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의성군의 큰 예산규모로 인구증가책을 등 자구책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다. 단순히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효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민생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민생지원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 — 청년 귀농 연계 시범사업

일시적 대규모 지원금만으로는 인구 유출 방지와 장기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해결책으로 민생지원금과 청년 귀농 지원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의성군 예산규모로 민생지원금을 매년 반복할 경우 150억~200억 원 규모(순세계잉여금 1.5~2.0%)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30%를 청년 귀농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다.(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