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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난의성 거리로 나오다

하태진 기자 입력 2023.09.22 21:52 수정 2023.09.22 21:52

신공항‘합의정신’은 각자도생?
-견강부회 대구시장 물러가라
-공항유치 의성군수 물러가라
의성군민‘신공항 거부’움직임

화물터미널 없는 의성군의 물류단지는 무의미하다’
결국 올 것이 왔다. 통합신공항 합의 이행을 두고 불만이 쌓인 의성군민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왔다. 7일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회장 박 정대, 이하 공항지원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표한 화물터미널 대구 유치 계획에 반발해 성명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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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는 비안면민 등 150명이 화물 터미널 없는 신공항 반대를 외치며 의성읍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전 10일에는 국가지질공원 축하행사가 열린 남대천 특설무대에서 군의회 지무진 의원(신공항 이전지원 특별위원장 이하 이전특위 위원장)은 3분 간 화물터미널 대구 유치에 대해 부당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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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내는 같은 목소리는 ‘화물터미널 없는 의성군의 물류단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20년 의성 군위 공동합의문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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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동합의문 중 당시 군위군에 관련한 조항 중 5번은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 편입이 결정돼 현재 이미 완성된 조항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성군에 관련된 조항 중 2번이다.

 

‘2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 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
신공항 조성사업에서 터미널은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있다. 민간공항 터미널을 화물터미널까지 포함한다면 당연히 군위 지역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굳이 항공물류 산업단지를 의성군에 둘 이유가 없어진다. 또 공동합의문에서 항공물류를 의성군에 둔다라는 명시를 할 이유도 없다. 반대로 군위군(현 대구시 군위군)에 여객터미널에 이어 화물터미널을 둘 경우 의성군과 신공항 유치 형평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된다. 의성 측에서 보면 신공항 유치를 하는 이유가 아예 사라진다. 군사시설과 소음공해로 인한 미래가치가 거의 바닥날 수준에 이르고, 경제도시화 정책도 힘을 잃어 인구유입효과도 미미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성군민들은 인구소멸을 막고자 유치했던 신공항이 오히려 의성 인구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항 이전지원 위원회 박 정대위원장은 이를 “절대불가”라고 말했다. 2020년 신공항 유치를 위해 힘썼던 조직이 180도 선회해 유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화물터미널 대구행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단순히 법적 쟁점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협의없이 진행한 대구시의 독단
진짜 쟁점은 신공항 합의정신
202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있어 당시 의성군과 군위군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군위군 내부에서 단독후보지(우보면)를 내는 등 파행했고,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로 낙점된 후에도 국방부의 중재가 있을 만큼 볼성 사나운 사건도 있었다. 공동합의문도 어렵게 도출됐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간의 상생 협력의 궤를 같이 한다는 취지가 있었다. 때문에 군위군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만큼 화물터미널까지 군위군(현 대구시)으로 간다면 실질적 대구공항이 되버리는 것으로 의성군 입장에선 2020년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합의정신이 형평을 잃게 된다.

‘6 기본계획 수립 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또 합의문 6조에 명시된 위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조항에도 위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물터미널 문제를 의성군과 협의없이 진행했다.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면 당연한 것이라도 의성군에 고지하고 공동의 추가발표를 해야 이설이 없었다. 항공물류에 관한 법 조항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화물터미널을 대구시에 계획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합의문 6조에 따라 의성군과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 그런 과정없이 대구시가 신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합의정신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 즉 의성군민들은 대구시가 신공항건설 시행자로서 의성군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성 이득없는 신공항 이전반대
결론적으로 통합신공항 유치의 합의정신이란 ‘상생과 협력’을 통한 대구 경북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의성군의 주장이며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은 당연히 의성군에 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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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본계획 발표에서 지난 4일 ‘화물터미널만 대구로 오고 항공물류는 의성군에 집중한다’는 아리송(?)한 발표를 했다. 그 내용 중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오는 것이 신공항 유치의 ‘합의정신’이라는 발언도 했다.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물류는 의성군에 위치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합의조항 이행이란 발표다. 이 발언이 의성군민들을 각성케 했다. 의성군 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는 7일 향후 투쟁계획 행보를 발표하고 곧바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은 결국 화물터미널을 대구시에 두겠다는 것으로 전혀 형평성과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공항 이전지원위 박정대 위원장과 이전특위 지무진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공항 유치를 백지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발전 형평성이 해결책
형세가 기울자 신공항 유치를 적극 지휘한 김주수 의성군수에 까지 책임을 묻는 상황에 왔다. 의성군민들은 실속도 없고 소음만 남는 신공항 유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의성군 향우회, 경로당, 각종 집회 등에서 대구시의 부당한 합의이행에 제동을 거는 구호가 행사장 식전의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민족대명절인 추석까지 대안이 없으면 이 문제가 의성중론이 되어 한층 합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경북도 도지사는 ‘의성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시안이 무엇이든 빠르고 의성군민이 이해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면 향후 2030년 준공예정인 신공항건설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소지마저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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