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더이상 호구가 될수 없다

합의(合意)와 협의(協議)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을 합의라고 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것을 협의라고 한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즉 합의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공항 공동합의문 6조에는 기본계획 합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의성군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성군이 문서로 화물터미널 이전을 인지하고 승낙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것은 이미 협의를 거쳤다는 말이 된다. 협의만 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문서로 남길 수는 없다. 의성군은 내부협의만 거쳤을 뿐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발표했다. 즉 합의문서란 없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화물터미널은 TK 상생의 합의정신
만일 홍준표 시장의 말이 맞다면 의성군이 저지른 과오는 중대하다. 의성군의 상당지역을 군사공항으로 만들고 적어도 향후 100년은 발전이든 개발이든 제한을 받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것이 된 것이므로.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만 가져와 남아있는 의성군민들 마저도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그런 합의문서가 있다면 의성 유사 이래 가장 치욕스럽고 부조리한 늑약이 될 것이고, 그것을 진행한 사람은 의성을 매도한 사람으로 수 대에 걸쳐 나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의성군의 말이 맞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공항 이전합의를 대구시에만 유리하도록 해석함으로서, 대구 경북의 상생을 상징하는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같이 살자라는 상생의 뜻은 일등이 꼴찌를 도와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도 서로 공존하자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점을 서로 안고서라도 ‘상생의 합의정신’을 지켜나가야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합의정신이다.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 해서 배척하는 것은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망각하고 ‘상생의 합의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의성군의 주장은 억설이다?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시장은 신공항 예산 11조여 원 중 2조4천억원 만이 민간공항 건설비라며 수차례 신공항은 국방부의 군공항이라 말해왔다. 이는 군공항 이전이 주된 내용이라 국방부의 의견이 1순위란 말이다. 또 홍준표 시장은 의성군으로 화물터미널이 설치되면 군사시설이 있는 군공항을 가로질러 화물여객기가 오다니게 된다는 식의 시나리오로 시청자가 상상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의성군의 주장이 억설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 것일까.
역으로 따져보면 불과 수 킬로 떨어져 있는 대구에 공항화물터미널을 두고 의성군에 물류인프라를 조성한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선 굳이 그런 물류단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다. 경상북도에서도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것이고 인프라 육성 주체도 자금조달 및 시간경과에 따라 흐지부지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개항 초기 화물터미널은 물류인프라 조성에 핵심적 가치를 지닌다. 물류인프라의 이점이 있어야 그곳에 기업이 들어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게 구체화되고 빠른 이행사항 진행을 권고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마저도 공동합의문 6조 ‘모든 진행에 있어 의성군과 협의한다‘라는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의성군은 군공항 이전의 희생양이 된다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빠른 시간내에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 타 사례로 보아 수십 년이 소요되는 물류인프라 조성을 빠른 시간내에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말잔치를 한다면 결국 의성군은 순진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과연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방식이라면 어느 지자체도 유명무실한 군공항 유치를 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대구시장에 저항하지 않는 지자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구시가 의성군의 입장을 억설로 몰아간다면 의성군은 불이익이 있더라도 신공항 유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뿐이다. 의성군의 입장에서 이런 신공항을 유치한다면 의성군의 운명을 사지로 모는 ’만고의 역적(?)‘이 되기 십상이다.

의성군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신공항 유치를 적극 찬성했던 군민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유치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사건건 그 과정에 대해 의성군민들의 의사개입이 부득이해져 버렸다. 이제 군공항 건설은 화물터미널 문제의 극적타결이 없는 한 매끄러운 진행은 물론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했던 그림이라면 큰 성공을 거둔 셈이다. (신공항 특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