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23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120억원을 받았고, 24년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144억원의 기금을 받게 됐다. 2연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게 된 군은 의성군이 전국 유일하다.

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연 1조원 씩 10년(‘22년~’31년)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총 122개 지자체다. 단순계산으로 각 대상지자체가 82억 정도를 나눌 수 있다. 2024년 정부는 이들의 등급을 새로 나누고 집중성을 높여 배분하는 정책을 썼다. 즉 기존의 최고등급인 1등급을 S등급으로 보고 차등급과 편차를 더욱 두게 했다. 2023년 대비 최고등급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됐고 최고등급과 차등급의 차이도 24억에서 32억으로 강화됐다. 최저 등급과의 차액은 56억원에서 무려 80억원으로 커진다. 즉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곳(인구감소지역 18곳, 관심지역 4곳)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해당 22곳은 강원 태백시·평창군·화천군·인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남원시·장수군·익산시, 전남 강진군·곡성군·해남군, 경북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김천시, 경남 밀양시, 경기 동두천시이다.

올해는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였다. 행안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했다. 기초 시·군·구(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 시·도(서울·세종 제외)에 25%를 각각 배분했다. 이 중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은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배분·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 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는 기금을 받은 지자체의 소멸대응의 성과를 함께 심사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기란 쉽지 않다. 즉 2023년 최고등급을 받았더라도 2024년 성과가 미진해 타 지자체는 등급변동이 일어났다는 결과다. 의성군은 2023년 대폭의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2024년 다시 대폭 감축재정이 예상되던 가운데 작으나마 비상출구가 열렸다는 분위기다. 정부의 소멸대응기금에 각 지자체의 관심이 쏠린 까닭은 야윈 지방재정에 보너스 같은 기금이기 때문이다.

의성군 한 관계자는 “이런 결과는 웬만한 지자체는 엄두도 못낼 성과입니다. 군청공무원의 수준과 군수의 역량, 그기다 운(?)까지 겸비하지 않으면 안될 확률입니다”라며 자랑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