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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12월 의성인구 5만 유지

하태진 기자 입력 2024.01.08 00:41 수정 2024.01.08 00:41

의성군민의 수 50,0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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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현재 의성군이 발표한 의성군민 인구다. 의성은 지금 인구 5만을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인구 5만은 상징적인 수다. 인구 5만 미만은 미니군으로 분류된다. 군청조직도 달라진다. 실·과도 5만명을 넘으면 14개를, 그렇지 않으면 12개로 줄어 5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히 심리적 저항선인 5만명이 무너지면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인구 5만명이다. 5만 명이 안되면 예산이 줄어든다.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역시 인구 5만 명이 기준이다. 5만명이 넘으면 최소 2명이지만 미달이면 최소 1명이다. 군의원의 수도 달라질 수 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면의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의해 의원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직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인구 5만∼10만명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인구 5만명 미만인 곳은 2025년부터 3급으로 상향된다. 2024년 의성군은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한층 강화하고, 그간 상당한 효과를 낸 귀농 귀촌인구 늘리기에도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24년부터는 특별히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신설해 군인 전입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면이 있는 군(郡)이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읍·면의 인구 합계가 5만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은 시로 승격될 수 있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되어도 시로 승격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인구 26만이지만 시로 승격이 되지 않는다. 신공항유치를 두고 의성군과 행정구역이 갈라진 군위군 역시 군위시의 가능성은 없다.
인구소멸 1순위에서 시로 승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라 일축할 수 있다. 긴 시간 소요와 희박한 확률이지만 가용지역이 넓은 의성군은 미래 먹거리 산업과 신공항을 통한 산업발전, 대기업 산단 유치 등 대량 인구유입에 성공할 경우 ‘경상북도 의성시’로 승격할 여지가 아직 존재하는 셈이다. 의성읍과 안계면의 인구가 5만명이 넘고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망이 있는 교통중심지로서 물류 및 국가산업 단지가 조성된다면 의성인구 15만 명은 무조건 안된다거나 어렵다고만 볼 수 없는 과제다. 도농복합형으로 여주시(2013시 승격)는 가장 최근 시 승격을 이룬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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