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批判)과 오판(誤判)

작금의 좌우충돌은 국세(國勢)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엄중한 현실이 목전에 와있고 앞캄캄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오만한 거야국회가 MZ의 도전을 받고 겨울잠 자던 소녀당이 요란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것이 2025년 새해발 대한민국의 뉴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정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원인도 없다. 다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돈의 시대만 확인고 있다.

마취제는 일정시간 생물적 감각을 마비시켜 어떤 목적행위를 하는데 쓰인다.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면 그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국가권력과 국정운영을 어떤 올바른 길을 찾는데 쓰여야만 한다. 대통령이 섣부른 계엄을 통해 탄핵을 받았고 직무정지가 되었다면 국회는 행정공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거야국회는 그 점을 간과했다. 이미 국민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충분히 불안한 상태였는데도 오로지 성급한 법운용과 적대적 감정유도로 더욱 국민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이것이 그들의 졸속한 보폭 사이에 있는 함정이었고 결국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멀어지고 부서지는 파행이 된 셈이다.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거대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근을 스스로 끊는 행위였다. 반대로 그 점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식 발상을 연상케 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곧 비판을 의미한다. 단순히 마취제 하나로 일정시간 수술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해도 그 수술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회복과 검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거야의 오판은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취제의 시험을 그들이 받게 될 지도 모른다. 자유라는 이름의 비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