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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11월 6일 제359회 2차 정례회 본회의 1차에서 의성군 이충원 경북도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거의 10년 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문제를 의성의 관점에서 신랄히 비판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의성군에만 불리하게 작용되는 지방세 분담금, 의성군민의 재산권 행사 불이익, 의성랜드 이행 등 어정쩡한 신공항 관련 스탠스와 입지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아래는 신공항 관련 이충원 도의원의 도정질문 전문이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도의원 이충원 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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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큰 정치인은 결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들은 지금 말합니다. “약속은 넘쳤지만 실행은 보이지 않는다”고...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과연 대구경북
공항입니까? 아니면 대구의성 공항입니까?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경북의 백년대계와 지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프로젝틉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청사진 뒤에 경북의 주도권 상실, 책임 회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경북을 비롯한 대한민국 중부권의 미래를 여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주도하고, 우리 경북은 그저 조력자 수준 아닙니까?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고는 하는데, 경북의 결정권이 얼마나 됩니까? 완전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 입장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 도민들의 분노를 아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너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가덕도는 전액 국빕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의밉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막대한 재정 부담과 리스크를 결국 우리 경북이 떠안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사업인데 가덕도는 전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것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북도와 대구시가 체결한 공동 합의문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이 합의문은 소음과 불편을 감내한 의성군민과 경북도민에 대한 약속이며, 신뢰의 상징 입니다.
그러나 신공항 이전부지 확정 이후 4년간, 경북도는 공항 시설 배치와 관련해 수차례 양보를 해왔습니다. 항공물류 관련 시설이 모두 대구에 배정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도지사께서 복수 화물터미널 제안으로 우리 경북은 화물기 전용터미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화물터미널 위치와 운영을 두고 의견 차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북이 또 한 번 양보했습니다. 올해 초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합의에는 '화물터미널 기능을 분리하고, 개항과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MRO 부지 만3천평, 그리고 장래 확장부지 만 7천평, 항공물류단지 30만평을 경북도가 직접 조성한다’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비 부담 문젭니다. 현재 민항 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항공화물 수요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물터미널 부지 조성에 지방비 83억 5천만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계속 양보만 하실겁니까? 지방비를 부담할 생각입니까? 의성군에 3대 7로 비용 분담을 요청했습니까?
도지사님!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대구·경북공항' 입니까,
아니면 ‘대구·의성공항' 입니까?
지사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동합의문에서 약속한 공항신도시 100만평,
의성관광랜드,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이런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각 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 시행주체, 재원조달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북도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특히, 이들 사업 추진에 있어 의성군에 재정분담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공항 2030년 개항이 지연된다는 건 불보듯 뻔한데, 그동안 의성 지역 개발사업은 아예 올스톱인지, 진행되는 게 있긴 한건지? 결국 대구군공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경상북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민들만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게 되는데 대책이 있는 건지 답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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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경북이 주도하는 신공항', '경북형 항공물류허브 구축’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제는 분명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경북이 이 대역사의 중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변두리에 머물 것인지.
도지사님!
우리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확실한 추진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 경북이 사업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의성군민과 도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명확한 추진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